4.16 민주시민교육원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8조(가명정보의 처리)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4.16민주시민교육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4.16민주시민교육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가명정보의 처리)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5. 가명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5. 4.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01. 13. ~ 2023. 05. 03.(클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4.16민주시민교육원은(이하“교육원”이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마련하여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공개공간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방문객 사고 및 범죄 예방,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장 설치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근거
- 비공개공간 : 전시·시설물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장소 : 4.16민주시민교육원 통신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열람시 요청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교육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1월 13일에 개정하였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